장애인 주차증 보호자용 발급, 이 조건 꼭 확인하세요

장애인분이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주차증 보호자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에만 주차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보호자 차량에도 등록이 가능해요. 다만 조건이 까다롭고 규정도 복잡해서 신청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잘못 이해하고 신청했다가 나중에 과태료까지 물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 글에서 장애인 주차증 보호자용 발급 조건과 주의사항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장애인 주차증

우리 가족이 신청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장애인 주차증 보호자용 제도 개요

장애인 주차증 보호자용 제도는 장애인분이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가족이나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는 장애인에게 주로 도움을 주는 활동보조인, 자원봉사자, 이웃, 친척, 친구 중 1인을 운전대리인(보호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장애인 본인이 차량 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점이에요. 보호자 명의 차량이나 가족 명의 차량에도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다만 반드시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정보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된 차량도 발급이 가능해졌어요. 기존보다 발급 범위가 확대된 거죠!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증 발급 조건

장애인 주차증 보호자용 발급을 받으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을 만족해야 해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구분	발급 조건	비고
차량 소유자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장애인이 주로 사용해야 함
보호자 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주민등록상 동거 필요
등록 차량 수	1대	추가 등록 불가
장애 정도	모든 등급	표지 종류는 달라짐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발급이 가능해요.

특히 주민등록상 동거가 필수 조건인데,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단순히 가족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장애인 보호자 차량 등록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차량이 장애인분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이 점은 신청 시에도 확인받게 되고요!

장애인 주차증 보호자용 신청 방법

장애인 주차표지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니까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과 차량 소유자 관계 확인용)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신분증 (신청자)
✓ 위임장 (대리 신청시)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검색 → 신청서 작성 → 서류 업로드 → 제출

온라인으로 하면 집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서류도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하면 되니까 훨씬 간단해요.

**오프라인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접수 완료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직원분이 도움을 주셔서 혹시 놓친 서류나 잘못 작성한 부분이 있어도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증 보호자용 발급까지는 보통 7일 정도 걸리고,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주차 표지 종류와 올바른 사용법

장애인 주차증 보호자용 표지에도 종류가 있어요. 장애 정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주차 구역이 달라지거든요.

**주차가능 표지 (일반형)**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발급
- 일반 주차구역 이용 가능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이용 불가

**주차가능 표지 (전용구역 이용)**
-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표지
- 일반 주차구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두 이용 가능
- 파란색 표지로 구분됨

여기서 중요한 건 장애인과 함께 탑승했을 때만 주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보호자 표지의 경우 차량에 부착되어 있어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과 동행하지 않으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실 수 없습니다.

! 가장 흔한 실수

보호자만 차량을 이용할 때도 장애인 주차구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는 명백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과태료 규정

장애인 주차증 보호자용을 사용할 때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과 과태료 규정을 알아봐야 해요. 모르고 위반했다가 나중에 큰일 날 수 있거든요ㅠㅠ

1 장애인 없이 주차구역 이용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호자만 차량을 이용할 때는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해야 해요.

2 차량 변경 후 재신고 누락

보호자 차량 번호가 바뀌었는데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 표지 사용이 불법이 됩니다.

3 표지 대여나 양도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대여하거나 양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 정리**
-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 20만원 이하
-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 50만원
- 표지 부정사용: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말 금액이 만만치 않죠...? 특히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비슷한 가짜 표지를 사용하면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차량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변경신고와 재발급 절차

장애인 주차증 보호자용을 발급받은 후에도 관리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변경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거든요.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
✓ 보호자 차량 번호 변경
✓ 차량 소유자 변경
✓ 보호자 변경
✓ 주소지 변경 (동거 관계 변경)

이 중에서도 특히 차량 번호 변경은 꼭 신고해야 해요. 새 차를 샀거나 번호를 바꿨는데 변경 신고를 안 하면 기존 표지 사용이 불법이 되거든요.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표지 분실이나 훼손
✓ 구형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있다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서 새로운 표지로 교체
✓ 장애 등급 변경

변경신고나 재발급 모두 최초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정부24 온라인 신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