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개인투자자도 꼭 알아야 할 과세 기준 총정리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팔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모든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중소기업 주식이냐, 일반기업 주식이냐에 따라 세율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나기도 해요!! 게다가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어서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부터 계산 방법, 신고 절차, 절세 전략까지 실전에 꼭 필요한 내용만 쏙쏙 정리해드릴게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왜 내야 할까요?
비상장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말해요. 장외시장이나 사적 계약을 통해 거래되는데, 상장주식과 달리 모든 투자자가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 부담이 없지만, 비상장주식은 누구든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이러한 과세 근거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해서 생긴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고, 양도대금을 받거나 대금이 청산된 날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주식을 판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받은 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장주식: 대주주(지분 1% 또는 10억원 이상)만 양도세 과세
비상장주식: 모든 투자자가 양도세 과세 대상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한눈에 보기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주식의 종류와 보유 지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건 중소기업 주식이냐, 일반기업 주식이냐에 따른 구분이에요.
| 구분 | 적용 대상 | 세율 (지방세 포함) | 비고 |
|---|---|---|---|
| 중소기업 주식 | 중소기업기본법 요건 충족 | 11% (국세 10% + 지방세 1%) | 장기보유 시 세율 유지 |
| 일반 비상장주식 | 중소기업 외 기업 | 22% (국세 20% + 지방세 2%) | 대부분의 경우 해당 |
| 대주주 | 지분 4%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 22~33% (누진세 적용) | 3억원 초과분 27.5%, 10억원 초과분 33% |
| 벤처기업 창업주식 | 벤처기업확인서 보유 | 0~11%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가능 |
정부는 비상장주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율 인하와 과세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투자자들을 위한 세제 혜택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중소기업 주식 vs 일반기업 주식 세금 차이
비상장주식 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중소기업 주식 여부예요. 같은 금액을 벌어도 세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거든요ㅠ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종업원 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자산총액 5,000억원 이하 등의 기준이 있어요.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은 기준이 다르니까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확인하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받아두는 게 좋아요. 양도 시점 기준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11%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중소기업 주식은 220만원(11%)의 세금을 내지만 일반기업 주식은 440만원(22%)을 내야 해요. 똑같은 수익인데 세금이 두 배 차이 나는 거죠!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기본 공식만 알면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세율
여기서 필요경비에는 주식 매매 시 발생한 수수료나 감정평가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비용들을 빠짐없이 챙겨서 공제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실전 계산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A씨가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1,000만원에 취득했고, 3년 후 3,000만원에 매도했어요. 매매 과정에서 감정평가비와 수수료로 총 50만원이 들었습니다.
• 양도차익: 3,000만원 - 1,000만원 - 50만원 = 1,950만원
• 적용 세율: 11% (중소기업 주식)
• 납부할 세금: 1,950만원 × 11% = 214만 5천원
만약 같은 조건에서 일반기업 주식이었다면 429만원을 내야 했을 거예요. 무려 214만원이나 차이 나는 거죠...!
특수관계자 간 거래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저가양도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 정한 시가 기준을 벗어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와 준비 서류
비상장주식을 양도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ㅠㅠ
| 구분 | 내용 |
|---|---|
| 신고 시기 |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
| 납부 방법 | 신고 후 고지서 확인하여 납부 (분할납부 가능) |
준비해야 할 서류들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가 꽤 많아요. 미리미리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 주식매매계약서 (양수도 계약서)
• 거래대금 입금증 또는 송금 내역
• 법인 재무제표 (최근 3개년)
• 주식평가서 또는 감정평가서
• 중소기업확인서 (해당되는 경우)
• 벤처기업확인서 (해당되는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과거 신고 내역도 쉽게 조회할 수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절세 전략 및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비상장주식 절세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을 활용할 수 있어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보세요.
1. 중소기업 요건 확인은 필수
투자하려는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업종, 매출액, 자산총액 등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을 충족하면 세율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투자 전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요청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2. 양도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정
한 해에 여러 건의 주식을 팔 예정이라면 연도를 나눠서 양도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대주주 요건에 걸리는 경우 누진세가 적용되니까, 양도 금액을 분산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벤처기업 투자 혜택 활용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어요. 벤처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의 주식이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거나 크게 줄어듭니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중소기업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투자가 유리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주식을 팔 때는 증여세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적정 가격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한 해에 여러 비상장주식을 거래했다면 손익을 통산할 수 있어요. A 주식에서 이익이 나고 B 주식에서 손실이 났다면, 이익에서 손실을 빼고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Q.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팔 때도 세금 내나요?
네, 내야 해요. 상속 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Q. 회사에서 자사주 매입 형태로 팔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시가 거래로 보고 동일하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요.
Q. 증여받은 주식 바로 팔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 당시 시가가 취득가로 간주되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