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비급여 목록표, 확실하게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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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고지서를 보면서 "이 항목은 왜 이렇게 비싸지?" 하고 의아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비급여 항목들은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같은 치료인데도 병원마다 2~3배씩 차이가 나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병원이 마음대로 가격을 숨길 수 없는 법정 비급여 목록표라는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의료법에 따라 병원이 반드시 환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오늘은 이 법정 비급여 목록표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려고 해요.
법정 비급여란 무엇인가요?
법정 비급여는 쉽게 말해, 의료기관이 법적으로 반드시 공개하고 보고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들을 말해요.
즉, 병원 마음대로 가격을 숨기거나 환자에게 안 알려줄 수 없는 항목들이죠.
의료법 제45조·제45조의2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을 환자에게 고지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은 법정 비급여 목록표에 있는 항목들을
홈페이지, 접수창구, 진료실 내 게시판 중 최소 한 곳 이상에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이걸 안 지키면 과태료는 물론이고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요!!
법정 비급여 목록표 주요 분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비급여 보고 및 공개 대상 항목표는 현재 약 1,06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항목들을 분류해서 정리해드릴게요.
| 구분 | 주요 항목 예시 | 비고 |
|---|---|---|
| 상급병실료 | 1인실, 2인실 차액 병실료 | 급여 병실 외 이용 시 본인 부담 |
| 진단·검사료 | 초음파(복부·갑상선), 특수유전자검사 | 보험 미적용 검사 |
| 처치·수술료 | 백내장 렌즈 선택, 미용수술, 추나치료 | 미용·기능 개선 목적 |
| 주사료 | 영양수액, 비타민 주사, DNA 주사 | 건강증진 목적 |
| 물리·재활치료료 | 도수치료, 체형교정, 운동치료 | 급여 외 치료 |
| 치과·구강 | 임플란트, 교정, 라미네이트, 치아미백 | 대부분 비급여 항목 |
| 한방진료 | 약침, 봉침, 경락치료, 추나요법 | 일부 급여 제외 |
| 정신·심리상담료 | 심리상담, 인지행동치료, 발달검사 | 자율 책정 항목 |
| 검체·병리검사 | 조직검사, 유전자분석, HPV검사 | 특수검사 중심 |
| 기타 서비스료 | 진단서, 소견서, 차트복사 비용 | 행정 관련 수수료 |
위 항목들은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보고 및 공개 대상 항목표 중 대표 항목이고요,
전체 세부 항목 1,000여 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정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병원별 비급여 공개 의무
그럼 모든 병원이 법정 비급여 목록표를 똑같이 공개해야 할까요?
사실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공개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 의료기관 유형 | 공개 의무 | 공개 방식 |
|---|---|---|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 100% 의무 | 홈페이지 + 병원 게시판 |
| 전문병원·의원급 | 의무화 | 접수대·진료실 내 게시 |
| 치과·한의원·산후조리원 | 해당 항목 시 의무 | 비급여 항목별 표기 필요 |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금액·설명서를
환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해야 하는데요...
이걸 어기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이 부과되고, 반복 위반 시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요ㅠㅠ
법정 비급여 항목 확인 방법
그럼 우리가 직접 법정 비급여 목록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https://nopay.hira.or.kr 로 접속하세요.
PC나 모바일 모두 가능합니다.
진료과목, 지역, 병원명으로 검색할 수 있어요.
내가 가려는 병원을 미리 찾아볼 수 있죠.
전국 평균, 최저·최고가, 병원별 가격대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요.
같은 시술이라도 병원마다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항목별 상세 기준, 비고사항, 고시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PDF로 다운받아서 보관할 수 있어요.
비급여 공개 의무 위반 시 제재
그럼 병원이 법정 비급여 목록표 공개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제재가 세요.
| 위반 행위 | 행정처분 | 근거 조항 |
|---|---|---|
| 비급여 항목 미게시 | 시정명령 + 과태료 300만~500만원 | 의료법 제45조 |
| 허위 금액 게시 | 행정처분 + 과태료 500만원 | 의료법 제45조의2 |
| 환자 고지 미이행 |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 누적 | 복지부 고시 |
어떤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같은 비급여 항목을 시행하면서
금액표를 게시하지 않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은 케이스가 있어요.
환자가 사전에 가격을 전혀 알 수 없었고, 나중에 청구서 받고 깜짝 놀라서 신고했던 거죠ㅠㅠ
환자를 위한 실무 팁
마지막으로 법정 비급여 목록표를 활용할 때
환자 입장에서 꼭 알아둬야 할 실무 팁들을 정리해드릴게요.
✓ 진료 전 반드시 확인
병원 접수대나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항목표를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시술이라도 병원마다 2~3배 가격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 비급여 동의서 서명 필수
비급여 항목 진료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비급여 동의서에 서명하게 되어 있어요.
서명 전에 항목과 금액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금액 공개 거부 시 신고 가능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 공개를 거부하거나 모호하게 답변하면
보건소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 포털에서 평균가 비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정보포털에서
전국 병원들의 평균 가격을 미리 확인하고 비교해보세요!
오늘은 법정 비급여 목록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병원이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들이 정해져 있고,
우리도 비급여 정보포털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점!
특히 도수치료, 임플란트, 추나요법처럼 금액이 큰 비급여 진료를 받을 때는
꼭 여러 병원의 가격을 비교해보시고,
병원이 금액표를 제대로 게시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똑똑한 환자가 되는 첫걸음은 법정 비급여 목록표 확인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