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 핵심 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 핵심 정리

목차

• 복지용구 제도 개요
• 지원 대상과 조건
• 지원 품목과 구분
• 연간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 신청 방법과 절차
•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 유용한 링크

복지용구 제도 개요

장기요양 복지용구 지원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는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제도거든요.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해주는 제도예요.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면... 휠체어부터 시작해서 목욕의자, 전동침대까지 정말 많은 용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개인이 다 구매하기엔 부담이 너무 크죠ㅠㅠ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지원 대상과 조건

복지용구 지원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확인해보세요!

지원 대상자 조건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수급자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시설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분 (재가급여 이용자만 가능)

중요한 건 시설에 계신 분들은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해당 시설에서 필요한 용구들을 제공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대여할 수 없으니, 대여중인 제품은 반납을 위해 반드시 복지용구사업소로 연락해야 해요. 이 부분 놓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원 품목과 구분

복지용구는 전체 18개품목, 564개 제품이 등록되어 있고 구입품목과 대여품목으로 크게 나눌 수 있지만 둘다 이용 가능한 품목도 있어요.

구분	주요 품목	특징
구입 품목	이동변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매트, 자세변환용구	위생상 대여가 어려운 품목들
대여 품목	전동침대, 수동침대, 휠체어, 보행기, 이동욕조	고가의 내구성 있는 품목들
구입/대여 모두	욕창방지매트, 보조기기 일부	선택 가능

실제로 많이 사용하시는 품목들을 보면... 휠체어나 전동침대는 대여로, 목욕의자나 이동변기는 구입으로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위생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구분해놓은 거거든요.

알아두면 좋은 팁!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팬티는 4개까지만 구입 가능해요. 연간 한도 내에서도 품목별로 개수 제한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연간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연간 160만원이라는 한도가 있거든요.

복지용구 연간 지원 한도
• 연간 한도액: 160만원 (구입 + 대여 합산)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 한도 초과시 전액 본인 부담

본인부담금 비율도 중요해요. 모든 걸 다 지원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대상	본인부담률	공단지원률
일반 수급자	15%	85%
기초생활수급자	0%	100%
의료급여 수급자	6%	94%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전동침대를 대여한다면, 일반 수급자는 15만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5만원은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국내 물가상승률은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복지 용구 구입 지원금은 2014년 이후 16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ㅠㅠ

신청 방법과 절차

복지용구 신청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단계별로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신청 절차 5단계
1. 공단 등록 복지용구업체 찾기
2. 필요한 복지용구 상담 및 선택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발급 요청
4. 복지용구 사업소→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
5. 승인 후 복지용구 제공 및 본인부담금 지불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공단 등록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일반 의료기기 업체에서 구매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거든요.

일부 품목은 사전승인이 필요해요. 특히 고가의 품목들은 미리 공단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구입 후에는 소급적용이 안 되니까 조심하세요!! 이 부분에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실제로 복지용구를 이용하시면서 자주 하시는 실수들을 정리해봤어요. 미리 알고 계시면 손해 보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1 일반업체에서 구매 후 사후 신청

복지용구는 반드시 공단 등록업체를 통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일반 의료기기점에서 먼저 구매하고 나중에 신청하면 지원이 안 돼요!

2 연간 한도액 계산 실수

160만원은 본인부담금만이 아니라 공단지원금까지 포함한 총액이에요. 실제로 본인이 쓸 수 있는 금액은 더 적다는 걸 기억하세요.

3 입원 중 대여품 미반납

병원 입원 시 침대류나 욕조류는 반드시 반납해야 해요. 안 그러면 계속 대여료가 나가거든요ㅠㅠ

4 품목별 개수 제한 무시

연간 한도 내에서도 품목별로 구매 가능한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안전손잡이 10개, 미끄럼방지매트 5개 등 미리 확인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 시설 입소 시 복지용구 사용 불가
• 다른 법령(건강보험의 장애인보조기기, 산재보험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사전승인 필수 품목은 구매 전 반드시 확인
• 연간 한도 적용기간은 등급 인정일 기준 1년

바로가기 링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공식사이트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 복지용구 안내 복지로 - 복지용구 신청 및 조회